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인 미세먼지 개선기획단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내년 2월 출범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직접 미세먼지를 챙기면서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책을 실행하고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꾸려진다. 하지만 정원 17명의 ‘미니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과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출범하기 위해 최근 국무조정 직제 개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기획단은 1실, 3과로 구성되며 정원은 17명으로 정해졌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단장, 국무조정실 국장이 부단장을 맡고 3개과는 기획협력과, 미세먼지저감과, 미세먼지안심과로 구성된다. 기획협력과는 종합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한중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총괄 조정하고, 미세먼지저감과는 발전ㆍ산업 부문, 경유ㆍ친환경차 등 수송ㆍ생활 부문 정책을 관리한다. 미세먼지안심과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을 조정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위원회와 기획단이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의 내년 예산은 15억5,6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획단 구성은 내년 1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완료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국민 우려 수준을 감안할 때 이런 소규모 조직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창현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꾸렸던 수질개선기획단의 정원이 23명이었고, 지자체 인력 등을 포함하면 29명이었다”며 “정원을 단순 비교해봐도 기획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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