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국토교통위서 2,177억원 반영된 상태, 오늘 서울시청서 민주당과 예산ㆍ정책협의,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 전폭 지지 요청
서울시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 자리에서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추정액인 4,140억원 전액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 핵심 사업인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주택공급 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도로 함몰 예방사업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저상버스 도입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철 1∼8호선의 노인·장애인·유공자 무임승차에 든 비용은 지난해 3,679억원이었다. 이는 교통공사 지난해 당기순손실의 68.6%를 차지한다. 무임승차 인원 중 노인이 79%, 장애인과 유공자가 21%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이 비용은 2015년 3,144억원, 2016년 3,442억원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은 4,14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심의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177억원이 처음으로 통과된 상황"이라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따른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다. 정부는 현재 코레일에 무임승차 손실 보전분으로 연 평균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626억원),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314억원)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요구했다. 노후시설 재투자는 국토교통위 심의 결과 통신ㆍ신호 등 지하철 운행과 직접 관련된 안전시설 지원 차원에서 340억원이 반영됐고, 지하철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예산은 향후 3년간 내구연한 30년 도래 차량 교체비용의 20%인 86억원이 반영됐다.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사업을 위해 시는 211억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35억원을 반영했다. 서울 지하역사 오염도(83.1㎍/㎥)는 전국 평균(69.4%㎍/㎥)보다 20% 높다. 도로함몰 예방사업 목적으로는 400억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 원인의 74%가 노후하고 불량한 하수관로다. 이는 전체 관로 중 30년 이상 된 관로가 50.4%로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 확대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했다"며 "그런데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고 지원을 촉구했다. 시는 또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광화문광장 확장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133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핵심 사업으로 꼽은 △소상공인 지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주택공급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제로페이를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기에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현 국세와 지방세 비율 8 : 2를 6 : 4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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