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을 겪는 가운데 내년부터 5년 간 노인 간병 분야에서 최대 6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15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2019년도부터 향후 5년간 수용할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예상 인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호(介護ㆍ노인 간병) 분야는 첫해인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5년간 5만~6만명의 인원을 수용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간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면서 베트남 등 외국인 출신 노동자 수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노인 간병 분야에 이어 외식업은 내년 4,000~5,000명을 시작으로 5년간 총 4만1,000~5만3,000명의 인원을 수용한다. 이어 △건설업(3만~4만명) △건물 청소업(2만8,000~3만7,000명) △농업(1만8,000~3만6,500명) 순이었다. 이밖에 음식료품 제조, 숙박, 어업 등 총 14개 업종에서 최대 34만5,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정부 추산으로 현재 부족한 인력은 58만6,400명으로, 5년 후인 2023년에는 145만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여성과 고령자 인력을 활용해 인력 부족에 대응할 예정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출입국 관리ㆍ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 노동을 포함한 분야에서 일하는 ‘특정기능 1호’와 숙련된 기술자로 인정하는 ‘특정기능 2호’ 등 두 종류의 재류자격을 신설한다. 특정기능 1호 노동자는 5년간 일본 체류가 가능하지만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 노동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특정기능 2호의 자격은 당분간 건설업과 조선ㆍ해양업 두 업종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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