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워싱턴서 열기로 잠정 합의
FTA 개정 후 협력 방안 논의 가능성
한미 간 차관급 경제 협의체가 근 2년 만에 다시 가동된다.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협력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SED)를 개최하기로 미측과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을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개최 시점은 7일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가 열리는 건 1년 11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처음이다. 이 협의체의 첫 회의는 2015년 11월에 열렸다. 같은 해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교 당국 간 경제 협의체 개설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이후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인 2017년 1월에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미측에서는 마니샤 싱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당국자는 “지금껏 회의가 중단된 건 미측 대표인 국무부 경제 차관 자리의 공석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싱 차관보가 대행으로 임명되면서 재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의제 조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경제대화가 외교 당국 간 협의체인 데다 한미 FTA 개정으로 양국 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얼추 해소된 만큼 통상 등 마찰 소지가 있는 양국 간 구체적 경제 현안을 다루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양국 협력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국자는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조 전환으로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유지될지 모를 미국의 통상 압력 강도가 조금이라도 약해진다면 경제대화 부활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한미 FTA 개정과 무관하게 한국산 철강과 세탁기 등에 대해 쿼터(수입한도)를 적용 중이고 자동차를 대상으로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면제하는 방안 등 양국 간 통상 여건 관련 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합의 당시 계획처럼 한미 고위급 경제대화를 연 1회 여는 정례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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