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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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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

입력
2018.11.14 17:08
수정
2018.11.21 11:4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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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상위 5위 = 그래픽 신동준 기자
지방세 고액 체납자 상위 5위 = 그래픽 신동준 기자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SSCP 오정현(48) 전 대표가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서울시 지방세 개인 체납자 명단에서 상위 1위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등의 신상과 체납액 등을 14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개인별 신규 체납자는 86억5,700만원을 안 낸 오 전 대표에 이어 35억1,500만원을 체납한 김우중(83) 전 대우그룹 회장이 2위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김용문(52)씨는 25억8,600만원을 안 내 3위가 됐다.

법인 신규 체납자는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3만여 명의 노인과 주부들에게 돈을 받아 빼돌렸던 ㈜퍼플라인(18억3,000만원)이 상위 1위를 차지했다. 동부청과시장은 지방세 18억1,000만원 지방세를 내지 않아 2위로 나타났다.

신규와 기존 명단을 포함한 전체 체납액 기준 개인 1위는 104억6,400만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법인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62)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다.

정태수(93) 전 한보그룹 회장은 총 49억8,500만원을 체납해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87)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체납해 역시 3년 연속 같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554명이다. 개인이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곳(체납액 382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작년(1억원)보다 조금 줄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다. 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과정에서 65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행안부 홈페이지(http://mois.go.kr)에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 원에 이른다. 이 명단에서도 오문철(65) 전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개인 체납액 기준 1위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30조원대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다 2013년 파산한 드림허브프로젝트주식회사가 재산세(토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도 올해 처음 공개했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내지 않은 김원운(43)씨이며, 법인은 학교용지 부담금 2억4,000만원을 체납한 '모은'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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