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14일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86명의 고액ㆍ상습체납자(개인 및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00억3,900만원에 달한다.
대전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총 242명(개)이다.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80억400만원, 법인 40억54,00만원 등 총 120억5,8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1,000만원~3,000만원이 149명(61.6%)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000여만원이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50~60대가 93명(55.0%)로 가장 많았다. 유성구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다 그만 둔 성동식(54)씨는 자동차세 6억9,300만원을,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한 엄인준(37)씨는 지방소득세 6억5,7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최다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법인 중에는 유성구에 있는 엔디엠사이버(건설건축업)가 지방소득세 9억2,0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같은 직종의 미래와사랑은 재산세 4억7500만원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세종에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36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개인은 28명, 법인은 8개 업체로 체납한 지방세는 총 18억3,000만원이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재겸씨로 4억2,308만9,210원이었다. 법인은 금남면에 있는 연세(대표 박윤희)로 2억19만6,150원의 취득세(부동산)를 체납했다.
충남의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총 708명이며, 금액은 261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은 170억8,100만원을, 법인은 90억7,0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아산에 거주하는 원경식씨로 3억4,00만원이었다. 법인 중에선 건설법인 삼성씨앤지하주징이 최고액인 7억6,600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나 각 시ㆍ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각 시도는 명단 공개에 머물지 않고 출국 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 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제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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