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계 몫으로 최고위에 입성한 지명직 위원이다. 노동 부문 최고위원으로서 노동계가 결사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비판에 동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예고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어제가 전태일 열사 48주기라 마석 모란공원 찾아 추도식 참석했다”면서 “참석자 모두 일하는 사람 권리인 노동권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했고 저도 그런 날 왔음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 최고위원은 탄력근로제 문제를 언급하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포함된 합의문이 발표돼 하반기 쟁점이 됐다”면서 “당사자가 배제되고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3.3%밖에 안되는데 탄력근로제가 확대돼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 노출된 나라고 문재인 정부는 신규 일자리 만들고 노동자 삶의 잘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정착 전에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책 추진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삼모사 비판 있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논의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논의할 첫 대상이 탄력근로제가 될 것”이라며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처럼 사회적 대화 중요하기 때문에 경사노위가 합리적으로 다뤄야 하고 민주노총도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최고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김 원내대표는 노동이라는 말 입에 담지 말아달라”면서 “노동계 출신 의원이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을 추진하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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