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준예산을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는 “집값 폭등을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준예산은 국회가 법정기간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예산안 부결에 대한 실력저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 달라”며 민주당 설득을 요청했다. 그는 “2,000만개 촛불에 빚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치ㆍ경제ㆍ사회 개혁을 단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 실장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2년간 1,000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중심에는 김 실장이 있다”며 “불로소득주도성장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또 지역 현안인 새만금 부지에 대한 태양광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는 600만평이었는데, 이번 정부가 두 배나 키웠다”며 “차라리 박근혜 정부의 비전이 전북 입장에서는 옳았다”고 비난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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