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제2차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 적극 공조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중국은 대북제재 철저 이행을 거듭 강조했고, 미국은 최대의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타결을 바라는 중국이 북미회담에서 북한을 옹호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 요구대로 대북 압박에 공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은 지난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2+2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무역전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이란 제재, 남중국해 영유권 등 현안 문제들을 논의했다.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국 측에선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이 각각 참석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냉전이나 봉쇄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래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양국 간 충돌의 원인 제공자가 사실상 중국이라는 뉘앙스였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 정치국원은 “중국은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선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독자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협조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양국은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과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문제 등을 두고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토 주권’과 관련된 현안들이다. 양 정치국원은 “무역전쟁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것”이라며 “두 나라가 경제와 무역 관계에서 이전의 난관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헤쳐 왔는지 잊지 말자”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섰던 주요 이슈 가운데 우선 순위가 높은 핵심 이익을 지키는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조건으로 중국에게 ‘영토주권’ 및 무역분야에서 기존의 압박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타협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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