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 근로제) 확대를 기정 사실화한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반발하며 공동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간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한 입장을 취해오던 한국노총까지 정부ㆍ여당에 등을 돌릴 태세여서 향후 노ㆍ정 관계와 사회적 대화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의 탄력 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 김명환 위원장 당선 이후 처음이다.
두 위원장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 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데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사실상 전제하고 노동계를 압박한 것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ㆍ여당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면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노동법 개악을 세계 최고 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위기간 확대 개악을 저지하고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양 노총의 공동대응 방안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오는 22일 열리는데 ‘20일까지 합의 안 하면 국회가 처리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횡포이자 협박”이라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양 노총은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간담회 이후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 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1월10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21일 총파업 등 투쟁을 중심으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노총은 “국회 일방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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