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 감찰에 나선 것을 두고, “청와대의 파쇼적인 국정운영이 이제 도를 넘어 공안정국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두고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농단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000여명 가까운 판사들을 전부 불신하고 특별재판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는 (복지부 간부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서조차 강압적으로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의서를 제출하고 비서관이 한 것인지 수석이 직접 지시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권한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대통령인 이 정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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