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억5,000만원 내년 예산 1조5,516억원에 포함
전국 최초 159억원 규모 자치분권특별회계도 배정
세종시가 내년에 KTX 세종역 신설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전국 최초로 160억원에 달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조5,156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482억원(3.2%) 많은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1,550억원, 특별회계는 3,966억원이다.
시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사회책임 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 등 시정 3기 목표 달성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
시는 세출예산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159억원)을 배정했다. 주민들은 특별회계를 활용,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 자치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세부적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123억원), 주민자치사업(14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5억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 복지분야는 올해보다 21.7%(621억원) 늘어난 3,48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40억원),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494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균형발전 등을 위한 원도심 지역 개발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260억원), 읍ㆍ면지역 도로망 확충(169억원), 조치원 청춘 공원 잔여부지 매입(74억원), 조치원ㆍ연기비행장 이전 설계(40억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284억원이 포함됏다.
수송ㆍ교통분야에는 768억원이 책정됐다. 여기엔 호남고속철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1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다. 시가 KTX 세종역과 관련해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변수까지 겹치며 청신호가 켜진 KTX 세종역 신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시가 용역을 통해 들여다보는 방안은 호남에서 주장하는 ‘세종시 경유 호남선 직선화’와는 거리가 크다. 시에서 고려 중인 역사 위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남측 금남면 발산리로, 기존 호남선로에 따라 신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호남선 직선화는 행정도시 서측 장군면으로 위치가 다르고, 선로도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시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호남선 직선화는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 시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는 발산리에 간이역 형태로 설치하는 걸 전제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호남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또 “혹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정해지면 (용역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제외하면 될 일”이라고 정부의 예타 면제 변수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 충북에 대해선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충북도 발전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서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