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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끝, 대마초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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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끝, 대마초가 풀린다

입력
2018.11.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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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6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은 상원에서 각각 승리해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이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더 큰 힘이 실릴지, 그 동안 전 세계는 미국 중간선거 판세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의 3개 주에서는 정치권의 지각변동 못지 않은 뜨거운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대마초 합법화’였다. 공화ㆍ민주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정치 인생의 희비를 맛본 그 시간, 3개 주의 유권자들에겐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8일 포브스와 허핑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 기간 미시간, 유타, 미주리 주에서는 함께 진행된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가결됐다. 특히 미시간 주는 미 중서부 지역 주 가운데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됐다.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된 건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에 이어 10번째다. 21세 이상 성인은 2.5온스(약 71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는 10온스(약 283g)를 보관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집에서 총 12 수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투표를 진행했던 노스다코다 주에선 부결됐다.

유타와 미주리 주에선 의료용 대마초 활용이 합법화됐다. 유타 주는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가결이 예상됐었다. 투표를 진행하기 1개월 여 전에 환자들을 위한 대마초 활용 범위와 관리 계획 등을 놓고 합법화 지지자와 반대자 간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대략적인 합의점이 도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승인을 받은 환자는 2주 동안 약 2온스의 의료용 대마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투표 법안에 명시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 밖에도 주 정부는 대마초의 경작 및 가공 사업 등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게 되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세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투표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국 내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달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6%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합법화 논쟁이 본격화한 최근 50년 간 가장 높은 찬성 수치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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