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내년 수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중 하나로 미중 무역분쟁을 꼽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첨부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세계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라며 “미중 무역갈등은 무역 경로, 불확실성 경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중간 교역이 위축되면서 양국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특히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4.8%에 달하고 대중 수출의 80%가량이 중간재라는 점이 근거다. 특히 중국은 수입된 중간재를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비중(28.7%)이 미국(16.2%)보다 높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올해는 대중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1~9월 19.9%)를 보이는 등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엔 양국의 경쟁적 관세부과 조치가 7월 이후 본격화된 터라 아직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지 않은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미국이 9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를 발효하면서 내년엔 관세율을 25%로 올릴 것을 예고한 터라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미중 무역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등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내 산업 보호, 외국인투자 유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중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양국 간 분쟁이 단기간 내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미중 무역갈등이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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