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곧 결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본보 1일자 18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무당국은 세수 감소를 우려할 수 있지만 올 들어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른 또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됐다가 71년 페지됐지만 78년 다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은 거래소 0.15% 세율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은 0.3%가 적용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논란은 세제 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이라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 위원장은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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