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구청장 ‘정동야행’은 중단
1만2800명에 10만원씩 주기로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노인수당 도입 등 연이은 파격정책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소신행정이란 평가도 있지만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서 구청장은 6일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 수당 지급 대상은 1만2,800여명이고, 내년부터 시행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노인급여를 지급할 경우 구에 배정된 국민기초연금수급비 250억원 가운데 10%인 25억원 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고, 구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구는 지난 6ㆍ13지방선거 기준 선거인이 11만여 명에 불과해, 수천표 내외의 차로 당선인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재선을 의식한 정치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같이 복지급여는 한번 주면 되돌리기 어려워 확충에 있어 ‘사회적 합의’, ‘재정적 고려’, ‘행정의 통일성’이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충분한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서 구청장은 취임 직후 서울광장 앞에 설치된 그늘막을 뽑아 구청 잔디광장에 늘어놓고 구 직원들을 질타,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서울광장 그늘막은 시 간부의 말 한마디에 세워졌고, 구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보다는 시내에 집중돼있어 눈치보기 구정”이라며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이 그늘막은 간부가 아닌 7급 직원이 기안했고, 시 총무과장 전결로 구에 공문을 보낸 사안”이라며 “그늘막 수요자 다수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고 반박했다.
서 구청장은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로 중요 행사로 자리잡은 ‘정동야행’을 올해 열지 않았다. 내년부터 민간 지역협의체가 주도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이란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식 전 구청장이 시작한 사업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침을 이미 갖고 있어 구가 가속을 낸다고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다”며 “구민 1,000명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그늘막은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정동야행은 구민 참여율이 3% 정도뿐이라 시 대표 행사로 가져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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