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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 외국인 과학자 초청 중단... “지식재산권 유실 우려” 중국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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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 외국인 과학자 초청 중단... “지식재산권 유실 우려” 중국 노렸나

입력
2018.11.06 16:37
수정
2018.11.06 18:5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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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대 이어 존스홉킨스 의대도

정부는 中 학생ㆍ연구원 비자 제한

존스홉킨스 대학 본관. 대학 홈페이지 캡처
존스홉킨스 대학 본관. 대학 홈페이지 캡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아탑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 규모와 그들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나선 가운데 존스홉킨스 의대가 돌연 외국인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을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도 미국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중국인 유학생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최고의 명문의대 중 하나인 존스홉킨스대 의대는 최근 신경학 분야 교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생의학 분야의 지식재산권 유실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외국인 방문 과학자의 초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들은 미국 대학의 초청을 받아 방문과학자 자격으로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최대의 연구 지원기관인 NIH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지난 8월부터 방문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과학자가 연구 결과를 본국 정부와 공유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존스홉킨스 의대의 이번 조치는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로 인해 상당수 중국인을 포함해 1,000여명 외국인 과학자들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중국인 과학자들의 ‘스파이 논란’을 제기하는 등 대학 연구 교류를 명분으로 한 불법적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 존스홉킨스 의대의 방침도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호응한 것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앞서 미국 명문대학인 코넬대도 중국 내 학문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런민(人民)대와의 학술 교류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노스플로리다대도 중국 문화 전파의 창구인 ‘공자학원’을 내년 2월에 폐쇄키로 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중국 제조 2025’ 관련 분야의 중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들의 체류 비자를 1년으로 제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에도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언급하며 “중국이 인재 초빙과 학술 협력, 미국 내 공급망 진출 등의 방식으로 첨단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미국 대학 간 연구협력 프로젝트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술유출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 역시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전체 유학생(2017년말ㆍ107만8,800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35만755명)의 숫자를 줄여 미국 대학들에 타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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