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문제로 좌초 위기에 빠졌던 내년도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정상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을 60대 40의 비율로 분담키로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하면서 난항을 겪어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소요 비용 일부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도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사전에 공식적 협의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이번 2학기 무상급식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도가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의 60%를 지원하게 되면서 제주지역 도내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들이 무상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제주지역 유ㆍ초ㆍ중ㆍ고 무상급식비는 총 404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도가 242억5,600만원(60%), 교육청이 161억7,100만원(40%)을 각각 부담해 총 8만6,737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한다.
고교 무상급식 외에도 도와 교육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ㆍ지원 사업도 도와 교육청이 각 50%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또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ㆍ체험과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 공동 노력하고,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ㆍ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 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ㆍ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도와 교육청은 각급 학교 다목적 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과 향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날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계기로 양 기관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정책 결정 과정의 긴밀한 협력 등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한 뒤 제주고등학교를 찾아 급식실에서 학생ㆍ교직원과 함께 점심을 먹고 급식소를 둘러보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급식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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