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등 거론
“피해자 정보 유출 방지 위한 법령 보완 검토를” 주문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강력범죄가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남 거제시 50대 여성 ‘묻지 마’ 폭행살인(10월 4일)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전처 살인(10월 22일) △강원 춘천시 예비 신부 살인(10월 24일)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나열한 다음 “여성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같은 약자를 겨냥한 흉악범죄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지대를 중점 관리하고,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라”고 주문한 뒤 “범죄 피해자들은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등 2차 피해까지 걱정하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관련 후속 지시도 나왔다. 이 총리는 “장관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다”며 “여야 협치의 틀을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법안과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민생 개선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한 사실을 되짚으며 “장관들께서는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자주 갖고 특히 야당 의원들을 자주 뵈어 예산안과 올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소관법안을 설명해 드리고 도움을 청하라”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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