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ㆍ사회 지속가능 위해 적극적 재정 펼쳐야”
야당 “공무원 충원 계획 과도, 예산은 과소…국민 오도 의도”
“일자리안정자금 삭감, SOC 예산 늘려야”
예결위원장 “예산 심의 한축 인사설 옳지 않아”
한국당 의원 부총리에 “기재부 관계자가 ‘그간 고생하셨다’ 하더라”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 충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공방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변한 반면, 야당은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등을 요구했다.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동시에 열어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위해 확장적 재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 경제 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위에도 출석한 김 부총리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본다"며 "현재 상황을 침체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이번달 들어 2%를 넘었지만 연내 물가 상승률은 1.6~1.7%로 보고 있다"며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중 상당 부분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재위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예산을 올해와 내년 30억원 가까이 해 놨는데 지난 1년 이번 정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활발히 했음에도 위원회 활동은 저조했다”며 “전액 삭감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어 2조8,188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2조6,000억원이나 오른 만큼 상당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무원 충원 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과소 계상돼 국민 부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 충원 계획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혜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결위에서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 3만6,000명을 충원하겠다면서 예산은 4,000억원 정도만 계상했다”며 “충원 규모도 과도하고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줄여 국민들 생각에 국민 부담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김광림 의원은 “유일하게 SOC 예산만 줄었다”며 “일자리, 성장률을 위해서는 SOC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선 여당에서 폐지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빚 권하는 사회를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책 목표가 달성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했고 그 목표는 달성했지만 국민들이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급속한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하되 일몰기간만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제기된 경제 투톱 교체 논란도 거론됐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와 정부, 여야가 (예산안) 협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한 축이 인사설에 휘말리는 등 협의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예산안이 확정, 국민에게 내놓을 때까지는 우리팀이 각자 역할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를 향해 “기재부 관계자가 ‘그동안 몸은 물론 마음 고생도 심하셨다.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달라더라”고 말하는가 하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서는 “부총리 유력 후보인데 부총리 되면 (우리 경제) 무엇을 바꾸고 싶냐”는 질문을 던지는 등 김 부총리 교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경제팀 교체설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경제상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부총리가 지는 게 맞고 그런 각오로 일해왔다"며 "소신껏 일해왔고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제 능력 부족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모든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