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곳 경제자유구역 운영방향이 기존 개발ㆍ외국자본 유치 중심에서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지원으로 수정된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약 97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에 2027년까지 8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 일자리 27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을 심의ㆍ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산업ㆍ물류ㆍ주거단지가 어우러진 국제비지니스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그 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ㆍ경북, 2013년 동해안, 충북 등이 지정됐다. 10년 단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침 수정 배경에 대해 “1차 기본계획(2013∼2022)이 투자와 고용 증대 측면에선 성과를 냈지만 운영 방침 자체가 개발ㆍ기반시설 구축 위주여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제개발구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실제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4,729곳 중 49.7%(2,353곳)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몰려 있다. 충북(47곳ㆍ1.0%), 동해안권(15곳ㆍ0.3%)은 후발주자임을 감안해도 개발이 매우 미비하다. 개발 수요에 비해 구역이 지나치게 넓은데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도 상당수 지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281㎢)은 최대 지정 면적(580㎢)의 절반 이하 규모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세금을 면제해 줘 국내 기업 역차별 지적도 있었다
1차 계획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힘썼다면, 2차 계획에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담는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국적 구분 없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을 유치ㆍ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함께 신산업ㆍ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인천의 경우 바이오 기업이 밀집한 송도,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등을 고려해 중점유치 업종을 바이오헬스와 드론, 스마트시티로 정했다. 대구ㆍ경북은 미래자동차, 광양만권은 에너지신산업, 황해는 스마트공장 등을 선정했다.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에 미국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 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혁신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ㆍ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시험대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세계적인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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