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남준)은 교실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오전 모 고교 교실에서 B군과 C군의 성기를 잡고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성격검사 시간에 B군과 C군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행동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고교생인 점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