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ㆍ남북교류 예산 사수”

예산안 심사 대비 당정청 워크숍

홍영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심사 및 민생입법 대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홍 원내대표, 조정식 예산결산위 간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본격적인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원안 통과를 위해 당ㆍ정ㆍ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남북교류와 일자리 등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만큼은 사수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당정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청와대에선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야당이 대폭 삭감하겠다는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과 남북교류 예산(남북협력기금 포함) 1조1,000억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나 혁신성장 등 정부의 역점사업에 관한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워크숍 직후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사실상 첫 예산”이라며 “집권 3년차 성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주요 처리 법안으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수당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다룬 공정거래법,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에 ‘여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재가동을 제안하기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8~9월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많이 줄였다”며 “이 TF의 재가동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여야 저출산극복TF’ 구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산안과 정기국회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