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 회담 앞두고 몰아세우기
유엔은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노동신문 “반인륜범죄 저지른
일본은 인권 지적할 자격 없다”
북한 비핵화 관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확실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한편, 유엔에서는 인권을 고리로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도 거세게 반발, 곧 열릴 고위급 회담이 예상 밖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라디오 방송 ‘라스 라슨쇼’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분명하다. 대북 경제제재는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점을 우리가 검증을 통해 확인할 능력을 얻을 때까지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기한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국 뉴욕 등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검증과 제재 문제를 놓고 북한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실제로 검증을 수행할 기회를 얻기를 희망한다”며 “여전히 해체되고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다른 라디오 방송 ‘마크 리어던쇼’에서도 “우리는 검증하고 봐야만 한다”며 “우리가 그것(북한의 핵무기 포기)이 실현됐다는 것을 검증할 기회와 역량을 갖게 된다면 그 후에야 북한에 부과된 경제제재가 없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유엔에서도 미국과의 교감 아래 서방 국가 주도로 북한의 핵 포기 및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됐다.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L26호)’을 표결 처리했다. 호주가 발의하고 60여 개국이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으로,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어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L54호)’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L64호)’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어리석은 자들의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맹비난했다. 신문은 “일본 반동들이 유럽 동맹과 공동으로 유엔총회에서 ‘북조선 인권결의’를 또다시 채택하려 발악하고 있다”며 “북조선 인권결의안은 허위와 기만, 악의에 찬 비방중상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하려는 모략과 범죄적 계책”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反) 인륜범죄 국가인 일본은 북한 인권을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또 “일본이 반 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나서는 데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조선반도의 긍정적 분위기에 훼방을 놓으려는 흉심이 짙게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이 문제 삼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 제출됐다. 또다시 채택하면 올해로 14번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는 표결이 아닌 반대 국가가 없을 경우 통과시키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다”며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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