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470조원 예산안, 일자리ㆍ혁신성장 뼈대
野 삭감 벼르는 일자리 예산 22% 증가 23.5조 배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국정운영의 핵심 포인트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였다.
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 ‘함께 잘 살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기조를 세웠고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를 추진했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말로 이런 상황을 요약했다.
문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로 제시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였다.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규모는 470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규모를 9.7% 늘리는 적극적 재정 확장 전략으로 포용국가를 향해 첫걸음을 떼겠다는 게 핵심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확장 재정 필요성도 자세히 설명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해 예산안이 시행될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겠다며 4인 가족을 가정해 실제 혜택도 설명했다. 30대 남녀가 결혼해서 65세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까지 낳을 경우 △출산급여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25만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등으로 월 100만원 넘는 추가 수입이 생긴다는 예시도 들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이고,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포용국가 예산은 △일자리 △혁신성장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지난해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일자리, 혁신성장 등 유사한 예산 항목을 강조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이 대통령 임기 내내 추진할 핵심 국정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7,000억원), 어르신 일자리 61만개, 아이ㆍ어르신ㆍ장애인 돌봄 일자리 13만 6,000개 창출 등의 수치도 제시됐다.
혁신성장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20조 4,000억원 배정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5조 1,000억원 투입 등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발달장애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도 제시했고, 생활SOC(사회간접자본) 8조 7,000억원 지원안도 언급했다.
문제는 야당이 일자리 예산 삭감 등을 벼르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내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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