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이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책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소득주도성장ㆍ공정경제ㆍ혁신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야당과 학계의 비판을 부인하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는,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지도자로서 많은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니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쉬운 대목도 많다. 국민은 지금 ‘포용을 위한 축적’의 로드맵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경제가 외형적으론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으나 서민의 삶은 되레 힘겨워졌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성장 및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낡은) 산업구조 등의 구조적 문제는 경제체질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는 수사도 동원했다. 누구도 문 대통령의 진단을 탓하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처방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의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과 투자ㆍ소비심리 위축 등 국내외적 악재가 중첩된 ‘복합 질환’이어서 단칼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래도 출구를 찾는다면 시장뿐이다.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지 않는 한, 성장과 일자리 문제에 시장이 늘 정부보다 유능했다는 사실은 역사이고 상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 자체가 적폐적 사고와 특혜 및 기득권의 산물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J노믹스가 옳은 방향이며 곧 성과를 낼 테니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경제는 촛불 운운하는 이념이나 윤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과 가계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객관적 경기 지표가 모두 빨간색이면 지도자의 메시지도 달라야 한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시기가 늦을수록 해법은 더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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