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정의당은 “국회와 협치 노력 평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확연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현실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혹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의 협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국민들은 통탄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 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와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수 있는 정책 제시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이냐”며 “오늘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는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결여한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고 했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함께 잘 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경제기조의 전환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사명임을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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