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포함해야”
서울시가 최근 보육 부문을 제외한 채 사회서비스원 출범 계획을 밝혀 ‘반쪽짜리’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보육교사 대부분이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부문 포함 시 고질적인 어린이집 비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은 지난 10월 29~31일까지 3일간 보육교사 329명과 요양보호사 131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수용도 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보육교사 329명 중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어린이집)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2%(300명)로 압도적이었다. 또한 전체의 90.0%인 296명은 사회서비스원이 보육시설의 비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요양보호사 역시 응답자 131명의 84.7%인 111명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 만연한 비리가 개선될 것이라 응답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내년 사회서비스원 출범 시 권역별 4개소에서 요양보호사 278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으로는 부족하고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응답이 74%(97)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노인ㆍ장애인 돌봄, 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아닌 공공 부문이 직접 담당해 열악한 서비스의 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설립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서울 등 4개 광역시도에서 선도사업(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보육부문을 제외해,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가진 ‘2019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보육부문을 뺀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반쪽짜리 예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뺀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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