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주 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지만,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도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OECD 보건 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한국이 연간 17.0회로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잦았다.일본 12.8회, 슬로바키아 11.5회, 체코·헝가리 각 11.1회, 독일 10.0회, 네덜란드 8.8회, 터키 8.6회, 캐나다 7.7회, 오스트레일리아 7.6회 등의 순이었다. OECD 평균은 6.9회였다. 우리나라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입원일수도 18.1일로, 일본(28.5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8.1일)보다는 연간 10일이나 더 오래 입원한 셈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은 병·의원을 빈번하게 이용하지만, 보험료를 내고도 1년간 요양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은 251만3,000명이었다. 건보공단이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5만7천 세대, 3,888만3천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분석대상자의 6.5%를 차지했다.
병ㆍ의원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들을 살펴보면 가입자격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1,118만3,000명 중에서 10.4%(116만명)가, 직장가입자는 2,770만명 중에서 4.9%(135만2,000명)가 지난 1년간 한 번도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것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하위 20% 세대(1분위) 563만명 중 의료 미이용자는 44만6,000명(8.1%)이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 136만7,000명 중에서 한 번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1만6,000명으로 의료 미이용률이 15.8%에 달했다. 이에 반해 상위 20% 세대(5분위) 1,072만명 가운데 의료 미이용자는 52만9,000명(4.9%)이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의료를 덜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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