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개인 토지 소유자는 전국민의 32.6%인 1,690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개인소유 땅의 35.2%를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1일 공표했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우리나라 전체 5,178만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1,532만명에 비해 10.3% 증가한 것이다. 상위 50만명의 소유 비율은 1.3%포인트 감소한 53.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가 1만2,512㎢(26.6%), 50대는 1만1,916㎢(25.4%), 70대 8,954㎢(19.1%)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12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외에 경상권 1만3,204㎢(28.1%), 전라권 7,671㎢(16.4%), 충청권 6,092㎢(13%), 강원권 2,682㎢(5.7%), 제주권 725㎢(1.5%) 순이었다.
토지의 소재지 기준 관내거주 비율은 전국 평균 56.7%다. 서울 토지의 81.6%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산은 76%, 대구는 72.9%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총 2,163만가구 중 1,317만가구(60.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가구의 소유비율은 56.0%로 2012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3만4,000개의 법인이 6,849㎢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비법인의 경우 약 22만개의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가 7,802㎢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거래 회전율을 보면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국토의 총 면적은 5년 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이중 민유지가 5만1,517㎢(51.3%)로 가장 많고 국공유지는 3만2,243㎢(33.1%), 법인은 6,882㎢(6.9%), 비법인 등 기타는 8,721㎢(8.7%)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지역 2만3,688㎢(23.6%), 녹지지역 1만1,433㎢(11.4%) 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3,834㎢(63.6%), 농경지는 2만56㎢(20.0%), 공공용지는 9,981㎢(9.9%), 대지는 3,094㎢(3.1%)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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