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한 단계↓…다만 G20 중 최고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에서 5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 순위를 유지했다.
31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세계 190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4위)보다 한 계단 낮아졌지만, 2014년 이후 5년 연속 상위 5위권을 유지했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의 모임인 주요20개국(G20)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주요국의 기업환경을 창업부터 전기공급, 건축 허가, 재산 등록, 퇴출까지 기업생애주기에 따른 10개 평가 분야를 바탕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평가 분야 중 법적분쟁해결(소송비용 및 소송절차)에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다가 한 계단 내려왔다. 또 전기공급 평가에서도 2위에 올랐다. 이밖에 건축인허가 분야(10위)와 창업절차와 시간을 평가하는 창업 분야(11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자금조달(60위), 통관행정(33위), 재산권등록(40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기업의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제경영개발원(IMD) 및 세계경제포럼(WEF)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 중의 하나다. 올해 한국은 WEF 평가에서 15위, IMD 평가에서는 27위를 기록했다.
남병훈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우리 기업환경이 G20 국가 중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경영 전(全)주기에 걸친 창업ㆍ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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