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 전환에 합의했다. 시기를 못박진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확정됐다. 한미는 주한미군 한반도 계속 주둔 등을 골자로 한 연합방위지침에도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실질적 조치는 모두 갖춘 셈이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에서 ‘조속한 환수’로 진전된 것은 최근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무관치 않다. 당초 내세운 3가지 ‘조건’ 중 핵심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북한 비핵화가 빠르게 진전돼 북핵과 미사일이 폐기단계로 접어들면 전작권을 미군이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변화가 생기면 문 대통령 임기 전이라도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민정부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전작권 환수를 공약하고도 미룬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으로 합의하고도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으로, 박근혜 정부가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넘겼을 때도 명분은 안보 현실이었다. 하지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유독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안보역량 차원보다는 이념적 대립 측면이 컸다. 현실론을 빌미로 군 스스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을 임기 내 환수하려는 것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동안 전작권 환수 추진을 반대해온 보수세력도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한 것도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조치다. 전작권 환수에는 능력과 함께 의지도 중요하다. 정부와 군은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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