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 핵 폐기 지원 입법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美 상원의원
구(舊)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의 핵 폐기 지원 입법을 주도했던 리처드 루거 전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 비핵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북한 주변국들이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북 유인책이 없으면 비핵화 과정이 더딜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9일(현지시간) 미 관영 방송 미국의소리(VOA)와 전화 인터뷰를 한 루거 전 의원은 북한 비핵화 비용 지불 방식과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중국ㆍ한국ㆍ일본 등 이웃 나라들이 함께 비용을 대는 국제적 대응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루거 전 의원은 현역 때인 1980년대 후반 벨라루스ㆍ카자흐스탄ㆍ우크라이나 등 구소련에서 분리된 국가들의 핵무기를 없애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 등 여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담긴 ‘넌-루거 프로그램’을 입안한 두 명의 미 상원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나 사찰 주체 및 폐기된 핵 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려면 북핵 제거를 위한 기술적 단계와 관련 비용 조달 방식, 국제 사찰단 구성, 대북 경제 재건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포괄적 프로그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루거 전 의원은 대북 비핵화 인센티브 필요성도 역설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북미가 수용해야 할 ‘행동 대 행동’ 방식은 결국 균형의 문제”라며 “북한에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인센티브는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번영을 돕는 안전 제공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 백악관에 초청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왜 미국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는 사실을 인터뷰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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