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교육당국이 공립유치원 확대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키로 했고, 교육부는 협동조합 유치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현재 25개인 공립 단설유치원을 49개 새로 지어 총 74개로 늘리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페교나 학교 이전으로 생긴 ‘빈땅’을 활용해서 9개를 새로 짓고,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40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이 없는 자치구 7곳(영등포ㆍ도봉ㆍ종로ㆍ용산ㆍ마포ㆍ광진ㆍ강북)에 단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전체 유치원생 중 공립유치원생 비중은 18.0%(1만5,366명)로, 서울 공립유치원 227개 중 25개가 단설, 나머지 202개는 병설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공무원이 원장을 맡는다. 초등학교에 부속된 유치원으로 해당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병설유치원에 비해 다방면에서 우월할 수밖에 없다. 다만 1곳에 100억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한데다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그동안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4개인 공영형 유치원(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대신 회계처리를 공립 수준으로 처리하는 사립유치원)도 내년 10개로 늘린다. 아울러 초등학교 신설 시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학교 증ㆍ개축 시에도 유치원 신ㆍ증설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휴ㆍ폐원 등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상황전담반도 만들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ㆍ사립 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을 위해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도 지역사회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을 설립하면 유치원 시설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시설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해당 시설을 소유토록 한 기존 규정이 협동조합 유치원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파악한 데 따른 조치다. 시설 소유 의무가 없는 협동어린이집의 경우엔 2005년 42개소에서 2015년 155개소로 늘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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