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바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병적 제적자’ 분포는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 두 곳을 합하면 전체의 68%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강남구 인구는 약 56만명. 같은 시기 부산시 인구(352만명)와 6배 이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병역 제적자(부산 207명) 규모는 유사했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이는 단 1명의 병적 제적자가 나온 강원 삼척시·양양·영월·인제·평창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전북 완주·진안군, 충남 계룡시·연기군, 충북 보은군 등은 물론, 서울 강북구(35명), 금천구(16명) 등과도 차이가 컸다.
병적 제적자들이 가장 많이 국적을 이동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3,156명(60%)은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955명으로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관계 당국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지 않는지 엄정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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