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2021년엔 초중고 전면 시행

 올해 예산보다 2200억 더 필요… 자치구 동참 관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까지 국·공·사립과 같은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2011년 공립초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 무상급식이 2021년에는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자치구들이 동참을 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정부의 고등학교 의무 교육 추진 정책에 발맞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중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1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는 우선 9개 자치구(중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강북구ㆍ도봉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동구)의 96개 고교 3학년 학생(2만3,512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매년 한 학년씩 대상자를 늘리게 된다. 참여 자치구도 2021년에는 전체 25개구로 확대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급식비는 평균 79만원 수준으로, 현재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3만9,000여명(전체의 15.3%)만이 중식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현재 공립초만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 11개 자치구(종로구ㆍ중구ㆍ용산구ㆍ성동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마포구ㆍ강서구ㆍ동작구)의 사립초(20곳)와 국립초(1곳)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는 전체 사립ㆍ국립초와 국제중으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추진되면 올해 예산(4,533억원)보다 2,200억원 가량이 많은 6,800억원의 연간 예산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시와 자치구가 각각 30%, 20%를 분담하는데, 내년도 불참 의사를 통보한 자치구들은 주로 재정 문제를 들었다. 전날 서울시가 민간어린이집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치구들은 부상보육 부담까지 일부 떠안아야 할 처지다. 서울 25개구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에 불과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자치구가 향후 고교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자치구들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무상급식의 취지는 좋지만 우선순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 이후 일명 '무상' 정책이 많아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도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