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를 감독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공단에 대해 “전면적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도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요원의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미비하니 감독기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도 장관은 “봉사활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 장현수(27·FC도쿄)씨가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장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혜를 받았다. 병역법은 ‘병역 특례 조건을 충족시킨 운동선수는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씨는 가짜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시인했다. 도 장관이 병력특례 제도의 맹점을 인정한 만큼, 정부 실태 조사에서 ‘제2, 제3의 장현수 선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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