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올해 초과세수가 얼마나 더 걷힐 것인지를 두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서로 다른 숫자로 맞붙었다. 세수 추계는 정부 예산 산정과 재정 지출 규모 결정, 재정건전성 문제 등과 관련해 중요한 요인으로 초과 세수가 많을수록 정부가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연도의 최종 국세수입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국세수입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 예측보다 세금이 약 30조원이나 더 걷혔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총 213조2,000억원이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수치에 △작년 1~8월 국세수입 진도율(71.4%) △최근 3년간(2015~2017년) 1~8월 평균 진도율(70.7%)을 적용, 올해 세수를 전망했다. 그 결과 298조6,000억~301조6,000억원이 산출됐다. 그는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 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정부 전망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세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전망을 반박했다. 그는 “진도율만 보면 그렇지만, (올해 초과세수는) 2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수 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년 세수전망은 올해나 작년 초과세수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실적의 근사치로 추정했다”며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고, 내년 5월까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마이너스 효과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에 따라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국채 상환에 나서야 한다’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올해 국채를 28조8,000억원 순발행할 계획인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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