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부각된 서울교통공사 친ㆍ인척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부정 채용은 마지막까지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은 우선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와 유사한 채용 재발 방지를 위해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그간 여러 형태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지만 대상기관의 79%가 채용관련 지적을 받았고 적발 결과로만 보면 공공기관의 채용관리에 실패했다”며 “문제는 채용 비리가 실제 어떤 결과의 왜곡을 나타냈는지에 대해 정부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어 “주의나 경고가 아닌 구체적인 조치는 전체 적발건수의 7.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작년에 행안부에서 진해한 특별감사 결과가 올해 초에 발표됐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빠져 있고 채용과 관련된 여러 의혹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며 “행안부는 전국의 공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직원 친·인척들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의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기회와 과정이 균등한 나라다운 나라는 사라지고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는 절차가 타당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다음달 정도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것”며 “우리 새대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원칙과 규율이 지켜지고 더 이상 부당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행안부가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전수조사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며 “채용규모를 공개하고 방법도 공개해 편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당측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사건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영화와 정규직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인건비 상승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지만 현재의 논란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 데다,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면 일벌백계하고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면 된다”며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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