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교체의 원동력이었던 촛불집회가 29일로 2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민주노총 등의 집회와 저항음악제가 열렸고, 이날에는 시민들이 촛불집회 소회와 바람을 이야기하는 ‘나의 촛불’ 행사가 개최됐다.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이 주최하는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 시민포럼, 학술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 요구를 앞세운,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이면서도 평화적인 저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정신을 되새기자며 모인 시민의 목소리는 ‘온전한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촛불집회가 겨냥했던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부정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시 5개월에 걸쳐 촛불을 들었던 연인원 1,500만의 시민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적폐 청산’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개혁 역주행’까지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재벌의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지난 정권을 닮아간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부동산 등 민생문제에서 준비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어느 것 하나 일도양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적어도 촛불 시민이 보수 정권의 친자본ㆍ반노동 정책, 언론자유 탄압, 사회적 약자 무관심을 비판하며 분연히 일어섰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된다.
‘적폐 청산’은 정부만 감당할 일도 아니다. 사법거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는데도 조직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듯 보이는 사법부의 행태 역시 촛불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정치적 이해 다툼에 골몰하는 국회, 특히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한 거대 양당의 태도도 촛불 여론을 거스르는 것이다.
나아가 국정감사 이슈로 떠오른 공기업 ‘고용세습’,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에 이르면 ‘적폐’는 결코 권력을 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는 것 같아 뼈아프다. 세월호 이후에도 끊임없이 터지는 안전사고를 거대 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를 비롯한 국회, 사법부 등 권력집단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촛불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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