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오래 걸린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내년으로 못박은 데 이어 거듭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분위기가 보다 뚜렷해진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기대됐던 북미 협상의 가속도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북한은 미국이 오스트리아 빈으로 장소까지 찍어 요청한 실무협상을 거부한 데 이어 폼페이오 장관이 희망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다만 장기화 국면이 당장 파국으로 이어질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 북미가 여전히 대화의지를 갖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한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비핵화 달성에 자신이 있다”면서 “북한과 빠른 실무회담을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북한은 미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우리 정부다. 실무급으로 격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던 연내 종전선언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연내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급격한 남북관계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입기자들과의 주말 산행에서 “지금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살리기 위해 북한, 미국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현재는 우리 정부의 의지만 갖고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성과에 기대 연내 종전선언 등 속도전을 요구할 때가 아니다. 남북관계 발전으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조급증을 앞세워 대북제재 완화만 주장했다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심만 강화시킬 뿐이다. 70년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북미관계를 감안할 때 비핵화 협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는 긴 호흡으로 거시적 시간표를 짜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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