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존재감 없는 국감”
야 “방패국감 악용” 신경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곧 여야간 정기국회 충돌이 본격화한다. 471조원 규모의 2019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라는 예산정국 지뢰밭을 건너야 한다.
여야는 28일 막바지에 다다른 국감에 대한 평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감이나 이렇다 할 실력이 드러나지 못했던 국감”이라고 깎아내렸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문제 삼은 대부분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부터 잘못된 일들이거나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된 국정감사 스타는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와 운영 백태를 고발한 우리당 박용진 의원이었다”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정부·여당은 일사천리로 비리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방패국감으로 악용한 결과가 어땠는지 역사로부터 겸허히 배우길 바란다”고 정부ㆍ여당을 겨냥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마치 청와대의 가이드라도 받은 듯 국회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수시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의 직장이라는 공사ㆍ공단에서 고용세습 비리가 밝혀졌다”며 “성장률 쇼크, 더 나아가 초대형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말 예산정국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정부ㆍ여당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 속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퍼주기 예산’, ‘나눠먹기 예산’이라며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원이 배정된 일자리 예산부터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남북협력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국회는 11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 6일 종합정책질의, 7, 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9,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차례로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시간표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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