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내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간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서울복지박람회’에 참석,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박 시장의 평소 소신에서 비롯된 시정 운영 행보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됐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돌봄 영역”이라며 “공동육아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과 초등학생 돌봄 공간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각각 450곳, 125곳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에선 월 8만9,000원~10만5,000원의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더 내고 있다. 박 시장은 이 보육료를 시와 25개 각 자치구에서 분담 지원,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는 각 자치구과 분담금 비율을 놓고 협상 중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동시에 민간어린이집과의 격차 해소에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공개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에서 소개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 밖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투자기금’ 조성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14만5,000호 공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 콜택시 확대(200명당 1대→110명당 1대)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의 미래를 열다’란 주제로 열린 서울복지박람회는 시민들의 생활 속 복지 수요를 수렴하는 자리로도 눈길을 모았다. 실제, 메인 행사장인 서울광장에 마련된 약 120개의 서울시 복지사업 홍보부스엔 많은 방문객들이 몰렸다.
이 가운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부스에선 민감한 채무 문제 상담이 진행됐다. 이 곳에서 만난 황상진 금융복지상담관은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걱정한 탓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한 40대 남성이 찾아왔다”며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본인 명의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청년수당과 연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부스에선 청년수당 지원 자격, 사용처 등의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김수빈 경영기획실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양성하려면 청년들이 사회의 ‘조건 없는 지원’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청년수당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박람회에선 또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33인이 지난 두 달간 회의를 거쳐 도출한 ‘시민합의문’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합의문에는 복지 기준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개인별 특성에 따라 실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합의문을 대표로 전달한 남성우(18∙용산공고3)군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취업과 자립을 위해선 이들의 특성화고 진학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회의에서 제시했다”며 “서울시 복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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