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험약관이 불투명할 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 부사장이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산출방법서 내용을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며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이어 “금감원은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보고해달라”고 했고 윤 원장은 “재조사를 통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사장을 향해 “암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보험사기자로 몰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삼성생명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은 “보험가입자와 회사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면 의원님 생각이 바뀌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사장은 “산출계산서는 복잡한 산식으로 돼 있어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게 맞고 대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에서 설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고 결국 그게 불완전판매”라고 받아 쳤다. 다음은 이날 국감 현장을 글로 옮긴 것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 즉시연금 관련해 약관에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한다는 내용 존재하나.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 약관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김성원 : 있나 없나 그것만 말해라.
이상묵 : 없긴 하지만 산출방법서를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될 수 있다.
김성원 : 왜 삼성생명 입장에서만 생각하나.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 책임이다. 부사장이 얘기한 대로 약관엔 없지만 그런 내용 추정할 수 있는 산출방식서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금감원은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해달라.
윤석헌 금감원장 : 재조사하겠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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