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25일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ㆍ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된 상황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후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따져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뒤쪽 벽에는 낙하산 그림의 배경막(백드롭)이 걸렸고, 앞쪽에는 ‘낙하산 NO’ ‘캠코더 OFF’ 등이 쓰여진 팻말이 놓여있는 상태였다.
김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집계한 낙하산ㆍ캠코더 인사 수치를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 15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로 무려 83%”라며 “국토위의 경우 78%, 정무위는 75%, 행안위ㆍ농해수위ㆍ기재위는 각각 67%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 없다”며 “공공기관 감사에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고 했다.
기관장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채이배 의원은 모 법무관의 인턴 여직원 스토킹 사건을 두고 ‘가해자가 순진해서 벌어진 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에서 잇달아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표를 낸 사람이 예탁결제원의 건물관리와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대표가 돼 2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공공부문 낙하산 인사 문제와 감사 기능 마비 문제를 지적하기로 했다. 또 당에서 발의한 ‘공공기관 낙하산방지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의 통과를 위해 당력을 모을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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