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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소득주도성장, 답은 ‘생산성 증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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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소득주도성장, 답은 ‘생산성 증대’다

입력
2018.10.26 18:01
수정
2018.10.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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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이다. 요컨대 ‘쓸 돈’과 ‘돈 쓸 시간’을 마련해주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영세상인의 거센 반발과 함께 근무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2,052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코스타리카(가입 협의중)에 이어 세 번째로 길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은 36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했다. 낮은 생산성을 긴 노동시간으로 상쇄시켜온 중소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정책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다.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 고용노동부, OECD 자료 재인용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 고용노동부, OECD 자료 재인용

◇4차 산업혁명과 생산성

하지만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정부는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국민 반응도 나쁘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4.2%는 노동시간 단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은 인력난 심화, 비용 부담, 생산 차질 등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민심은 반대인 셈이다.

많은 전문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이후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야 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든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8세기 초반 1차 산업혁명을 살펴보자.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술적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19세기 중반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다. 전기가 등장하며 비로소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20세기 중반 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대전환’이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지구촌’으로 묶이며 이전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연결 사회를 이룩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산업 판도 전반을 뒤바꾸고 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실수 없이 도로를 달리고(자율주행차), 말 한 마디로 집안 조명을 켜고 끄는(사물인터넷, IOT) 세상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농업 분야에선 기후정보, 환경정보, 생육정보 등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스마트센싱 및 모니터링’ 기술이 대표적이다. 일본 후지쯔의 영상인식 기반 기술 ‘아키사이(Akisai)’ 시스템, 프랑스 에어리노브(AIRINV)의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경작지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중화된 기술들이다.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수확량과 품질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마트 공장’의 등장도 눈길을 끈다. 공장 자동화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업무 보조용 단말기를 설치해 생산 실적, 공정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ㆍ확인하면서 작업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식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비판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내재된 잠재력까지 무시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랄드 크루거 BMW그룹 최고경영자는 2015년 유럽 최대 컨설팅기업인 ‘롤랜드버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회사는 4차 산업혁명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생산성 향상과 우수한 품질을 달성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 위해선 어떤 대안이

전문가들은 기업과 국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먼저 기업은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각종 현안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로자 감축, 과업 요구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경쟁국은 우리나라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각종 솔루션과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게 필수다.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스마트 공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기업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직원 재교육과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보다 창의적이고, 융합적 역량이 생산성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 나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자원은 사실상 인적자원뿐이다.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기업의 대응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늘 돈과 인력이 부족한 곳이 기업이다. 그래서 지원이 중요하다. 인프라 조성은 물론,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력을 불어 넣어 줘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창의적, 혁신적 과학기술인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팜(Farm)’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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