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조정회의서 “도심 미세먼지 줄고 수소차 내수 늘 것”
국조실에 11월 중 수소차ㆍ전기차 규제 개선안 보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수소차 내수 확대를 위해 ‘닭장차’로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며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ㆍ수소차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 11월 중 수소차ㆍ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의 제안은 이날 안건인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그는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과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국내 전기차 보급이 해마다 전년의 곱절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전기차 확산에 맞춰 정부는 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고속 충전기도 늘려서 사용자의 불편을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며 “오늘 그런 방안이 폭넓게 제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며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도 오늘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다른 안건인 ‘창업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총리는 “창업을 규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짜임새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서의 초동 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며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서 인명 피해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초동 대응의 차이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AI(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전염병, 포항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같은 감염병에는 잘 대응했지만, 지난해 제천과 밀양 화재, 낚싯배 침몰, 3년 전의 메르스 창궐, 4년 전의 세월호 침몰에는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구별하면서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의 대응 역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국민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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