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연착륙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연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3일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분과회의 브리핑에서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 6개월간의 처벌 유예 외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보좌관은 “기업 측면에서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적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보장되는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본보 통화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방법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 및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1월 초중반 산업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처벌 기간 추가 유예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보좌관은 또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연내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에 관해서는 “민간에서 정부가 혁신성장은 잘 하는데 주력 전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이 약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침을 겪는 제조ㆍ조선 산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문 대통령이 의장이다. 이날 열린 경제분과 회의에는 김광두 부의장,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간사인 김현철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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