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대통령 보고”… 공개 임박한 F-X 사업 감사 결과

 7조원대 초대형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막판에 결과 뒤집어 

[저작권 한국일보]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달 전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추진 실태’ 감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1년여 간 이어진 2013년 F-X 기종 선정 과정에 관한 감사 결과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감사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수시보고 목록’(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을 공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올해 1월 취임한 최 원장은 현재까지 8월 17일 한 차례 대통령 수시 보고를 했는데, 보고 대상에는 F-X 기종 선정 실태 외에 △초ㆍ중ㆍ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실태 △도로 안전 관리 실태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 등 총 8건의 감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F-X 사업 감사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 실태 감사 과정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국가 재정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 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중순 기종 선정 감사에 착수했다.

F-X 기종이 선정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3년 9월이다. 당시 군은 수년 간의 검토 끝에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사실상 낙점했지만, 군 내 무기도입 관련 최고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막판에 결과가 뒤집히며 미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최종 선정됐다. 도입 금액만 7조4,000억원인 초대형 사업이었는데도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건 물론 우리 군 요구 사항인 기술 이전도 록히드마틴 측이 거부하면서 결정 과정에 비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F-X 기종 선정 당시 회의 주재자이자 사실상 결정권자인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활동 관련 재판과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감사에서 F-X 기종 선정 관련 비위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받아야 할 수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감사원은 올해 초 “김 전 실장을 겨냥한 기획감사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군 당국 결정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시작된 감사는 이제 막바지 정리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실지감사(현장감사)는 올 7월 3일 마무리됐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무처에서 감사를 마무리해 처리안이 완료됐다”며 “사무처 내부적으로 (발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