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까지 합세해 한 목소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의당이 느닷없이 강원랜드 문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책임론까지 들고 나와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ㆍ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ㆍ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진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2018년 3월 1일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 노조 등 관련 사안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관련 사안 등으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조사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야3당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압박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열린 비공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정리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것이다. 국감이 끝나고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야당이) 침소봉대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날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해서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국정조사 실시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청년 사망으로 인한 건데 서울지하철에서 업무를 외주화 주면서 발생했던 문제”라며 “당시 최고 권한자는 오세훈 시장이었기 때문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대해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강원랜드 문제와 달리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이제 밝혀야 할 의혹들이 가득하다. 이런 주장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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